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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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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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조헌발 1 한만수 1 박두환 1 김현채 1 이정우 1 정태규 1 윤일영 1 유경희 1 윤승영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1994년

1. 대법원 1994. 3. 11. 선고 93누19719 판결
  [시정명령처분등취소][공1994.5.1.(967),1207]
   시정명령처분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
1991년

2. 서울형사지법 1991. 8. 20. 선고 88노784 제4부판결 : 확정
  [부정경쟁방지법위반등][하집1991(2),309]
   부정경쟁방지법위반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0년

3. 대법원 1990. 11. 23. 선고 90다카3659 판결
  [물품대금][집38(4)민,5;공1991.1.15.(888),161]
   물품대금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

4. 대법원 1990. 9. 25. 선고 89누8200 판결
  [부당표시등행위시정명령취소][집38(3)특,217;공1990.12.1.(885),2290]
   부당표시등행위시정명령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

5. 대법원 1990. 4. 10. 선고 89다카2907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38(1)민,197;공1990.6.15.(874),1122]
   손해배상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

6. 서울지법 1990. 2. 19. 선고 89고단1111 판결 : 항소
  [사기][하집1990(1),439]
   사기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7. 대법원 1990. 2. 9. 선고 89누6860 판결
  [부당표시등행위시정조지처분취소][집38(1)특,309;공1990.4.1.(869),664]
   부당표시등행위시정조지처분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
1989년

8. 대법원 1989. 11. 10. 선고 89누3137 판결
  [경품제공행위시정조치처분취소][공1990.1.1(863),46]
   경품제공행위시정조치처분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
9. 서울고법 1989. 4. 20. 선고 88구9987 제7특별부판결 : 상고
  [경품제공행위시정조치처분취소][하집1989(1),572]
   경품제공행위시정조치처분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
1987년

10. 서울형사지법 1987. 12. 29. 선고 86고단5978 판결 : 항소
  [부정경쟁방지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87(4),649]
   부정경쟁방지법위반피고사건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형사소송법